절도 뒤 폭행하면 준강도인가 – 목적과 시점 - 기타 형사

물건을 가져간 뒤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폭행·협박의 목적과 시점을 봅니다.

조문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강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강도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곧바로 준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했는가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절도와 무관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다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이 각각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목적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폭행·협박이 절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폭행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강도(제333조)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것이고, 준강도는 절도 뒤에 특정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강도의 폭행·협박 요건은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와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가중되는 절도의 형태는 특수절도에, 점유 여부로 갈리는 경계는 주운 물건을 가져갔다면에 있습니다.

첫 줄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시간·거리가 준강도인지 별개 죄인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붙잡으려는 사람을 체포 면탈 목적으로 밀쳤다면 준강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시점, 목적이 함께 평가되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과 진술이 중요합니다.

절도의 기회가 이미 끝난 뒤라면 절도와 폭행이 각각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시간적·장소적 연결이 끊겼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동 경로와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준강도의 폭행·협박에는 해악의 고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와 목적, 절도와의 연결이 함께 검토되므로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