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죄명별 성립 요건과 구속 쟁점

경찰 조사⁠·압수수색⁠·구속심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죄명별 쟁점과 준비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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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형사변호사 안내 절차 6단계

    #구성요건#사건 절차#고의#준비 체크리스트#기망행위#기한 계산기#처분행위#편취의 고의#차용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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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변호사 안내 주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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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의 죄명에서 출발하기

    이 주소는 사건을 죄목 하나하나로 나누어 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이 화면에 왔다면, 손에 든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서 혐의 이름과 적용 조문부터 찾아 적어 두십시오. 같은 돈 문제라도 사기로 적혔는지 횡령이나 배임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요건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읽는 순서는 네 걸음입니다.

    1. 죄목 이름을 확인합니다. 돈이 오간 사건인지, 몸싸움이 있었는지, 글이나 말이 문제인지에 따라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폭행⁠·상해⁠·협박 사건, 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 가운데 맞는 쪽을 먼저 읽습니다.
    2. 성립 요건을 칸으로 나눕니다. 사기라면 속인 행위, 상대의 착오, 재산을 내준 처분, 그로 생긴 이득이 각각 따로 따져집니다. 칸마다 내 사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아닌 사실을 표시해 보면 다툼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요건별 설명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되는가, 속았다고 다 사기는 아니다 – 처분행위라는 요건,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에 있습니다.
    3. 처벌 조건이 붙는 죄인지 봅니다. 단순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하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죄가 있고,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도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합의를 언제 이야기할지와 바로 이어집니다. 횡령⁠·배임,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와 형사공탁 특례 – 연락처를 몰라도 할 수 있게 된 뒤를 함께 보십시오.
    4. 구속 쟁점을 죄목에 맞춰 살핍니다.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증거를 없앨 염려처럼 영장 심사에서 거론되는 사정은 죄목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심사 준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출석 날짜 조정, 체포 뒤 시간 계산처럼 어느 죄목에나 공통인 절차는 이 주소에서 짧게만 다룹니다. 죄목 이름이 둘 이상 적혀 있다면 각각을 따로 펼쳐 보고, 겹치는 사실관계는 한 장의 날짜표로 묶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 맨 먼저 펼쳐 볼 것은 받은 문서에 적힌 혐의 이름과 적용 조문입니다. 이 구역은 사기⁠·횡령⁠·배임, 폭행⁠·상해⁠·협박, 명예훼손⁠·모욕⁠·무고처럼 죄목을 하나씩 떼어 놓고, 각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와 그 죄명이 체포⁠·구속 판단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출석 날짜 조정이나 시간 계산처럼 어느 사건에나 같은 절차는 짧게만 다룹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검색 전, 통지서의 죄명으로 사건 흐름 읽기

    같은 일이 다른 죄명으로 적히는 경우

    하나의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적히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맡아 둔 돈을 쓴 일이 처음부터 속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밀친 일에서 상처가 확인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적힙니다.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도 조항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죄명은 수사기관이 지금 어느 사실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죄목 묶음별로 수사에서 먼저 따지는 요건

    재산 사건: 사기⁠·횡령⁠·배임

    사기는 상대를 속인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그 결과 얻은 이익이 차례로 이어져야 합니다.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먼저 있어야 하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세 죄는 돈의 흐름이라는 같은 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므로, 이체 내역 한 줄에도 어느 요건과 연결되는지 표시해 둡니다. 속임의 범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보관 지위의 범위는 업무상횡령의 업무에서 이어집니다.

    죄명별 법정형과 처벌 조건 비교

    조문에 적힌 형의 상한

    죄명형법 조문법정형(징역 상한⁠·벌금 상한)공소 제기 조건
    폭행제260조 제1항2년 · 500만원(구류⁠·과료 포함)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으면 불가
    협박제283조 제1항3년 · 500만원(구류⁠·과료 포함)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으면 불가
    상해제257조 제1항7년 · 1천만원(자격정지 10년 포함)조건 없음
    명예훼손(사실 적시)제307조 제1항2년 · 500만원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으면 불가
    명예훼손(허위 사실)제307조 제2항5년 · 1천만원(자격정지 10년 포함)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으면 불가
    모욕제311조1년 · 200만원고소가 있어야 가능
    사기제347조 제1항20년 · 5천만원조건 없음
    횡령제355조 제1항5년 · 1천500만원조건 없음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10년 · 3천만원조건 없음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5년 · 1천500만원조건 없음
    무고제156조10년 · 1천500만원조건 없음

    죄명이 체포⁠·구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

    영장 없는 체포와 법정형 장기 3년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의심될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 표로 보면 폭행⁠·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은 법정형 상한이 3년에 미치지 않아 이 요건에 들지 않고, 협박⁠·상해⁠·사기⁠·횡령 등은 법정형 요건만 놓고 보면 해당합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영장을 받을 겨를이 없는 긴급성까지 함께 있어야 하므로 법정형만으로 체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죄명이 둘 이상 적혔을 때 확인할 사항

    한 번의 행동인지, 여러 번의 행동인지

    통지서에 죄명이 여럿이면 먼저 그것이 한 번의 행동에서 나온 것인지 따로 떨어진 행동들인지를 가립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리면 형법은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각각 다른 행동에서 나왔다면 경합범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그 절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죄목별 준비 서류

    돈이 오간 사건

    • 계약서⁠·차용증⁠·투자 약정서 등 돈을 주고받은 근거 문서
    • 돈을 받은 날 전후의 통장 거래 내역과 당시 다른 채무 현황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
    • 변제했거나 돌려준 금액이 있다면 그 날짜와 증빙

    자주 묻는 질문

    협박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막히나요?

    막힙니다. 형법은 협박과 존속협박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한 특수협박은 별도 조문이라 이 조건이 붙지 않으니, 적용 조문 번호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 존속폭행에도 처벌불원 조건이 붙나요?

    붙습니다. 폭행 조문의 제3항이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을 함께 묶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법정형은 존속폭행 쪽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거짓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사실을 말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조항과 형의 크기가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이라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회사에서 맡은 돈을 쓴 경우 일반 횡령과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업무로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다루어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맡아 온 사무까지 넓게 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과 가게 안에 두고 간 지갑은 죄명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점유에서도 벗어난 물건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이고, 가게 주인의 관리 아래 있던 물건이라면 절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경계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갈림에서 보십시오.

    남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기기만 해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조문은 부수는 것뿐 아니라 감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례별 판단은 재물손괴 글에 있습니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 조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욕설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말의 내용과 당시 상황으로 따로 판단되고, 경멸의 표현이라면 모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무가 적법했는지도 먼저 살필 요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이 주소에 들어왔다면, 먼저 한 사건을 두 개의 축으로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기⁠·횡령⁠·폭행⁠·명예훼손처럼 혐의의 이름이 정하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신병 확보에서 형 집행까지 시간이 흐르며 바뀌는 절차의 축입니다. 이 홈은 앞의 축을 본문에서 풀고, 뒤의 축은 여섯 개의 지역 주소에 한 구간씩 나누어 맡겼습니다. 아래 지도는 그 여섯 주소를 어떤 순서로 이어 읽으면 되는지 보여 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검색 뒤에 펼쳐 보는 절차 구간 지도

    여섯 구간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형사 사건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지나는 길을 여섯 토막으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붙잡혀 있는 동안의 신병 문제, 피해를 입은 쪽과의 관계 회복, 경찰 수사가 끝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 공소장이 도착한 직후의 준비,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씩 다투는 공판,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의 불복과 집행입니다. 모든 사건이 여섯 토막을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건이 많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 있으며, 약식명령으로 끝나 법정에 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주소가 나누어 맡은 형사 절차 구간

    신병과 피해 회복을 다루는 두 주소

    체포된 가족의 다음 48시간이 걱정이라면 인천 지역의 체포⁠·구속 안내에서 체포의 유형,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청구, 접견을 차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의 공탁처럼 관계 회복의 방법을 고르는 단계라면 수원 지역의 합의⁠·피해 회복 안내로 넘어가 형사조정과 배상명령까지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법원과 공소청이 짝을 이루는 방식

    지원 옆에는 지청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기소를 판단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이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원이 맡는 지역인지 알면 대응하는 지청도 거의 함께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와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이고, 기소 판단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형사 재판부 개념 비교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의 차이

    비교 항목단독판사 사건합의부 사건
    재판하는 사람판사 1명판사 3명
    맡게 되는 기준합의부 사건이 아닌 나머지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법률상 예외 제외), 합의부가 맡기로 결정한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고등법원
    국민참여재판 대상원칙적으로 대상 아님(합의부가 맡기로 결정하면 대상)대상
    변호인 없이 진행 가능성구속⁠·미성년 등 사유가 없으면 가능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로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홈에서 정리하는 것

    이 홈의 본문은 죄명별로 무엇이 성립 요건인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이 쟁점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기라면 기망과 처분행위, 횡령과 배임이라면 보관자 지위와 임무 위배처럼 죄목마다 따져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부 글은 업무영역 전체 목록과 사건 진행 절차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지역 주소를 열기 전에 손에 쥘 서류

    구간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모을 것

    • 지금까지 받은 모든 통지서와 문자의 원본, 받은 날짜를 적은 목록
    • 사건번호(수사 단계 번호와 법원 번호가 다르면 둘 다)
    • 담당 수사관서, 공소청, 법원과 재판부 이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처럼 주거를 보여 주는 서류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한 장짜리 메모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지역 주소에 적힌 지역과 내 사건이 진행되는 지역이 다르면 소용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그 규칙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체포 뒤 시간 계산이나 항소 기간 같은 내용은 어느 지역 사건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법원과 공소청의 이름뿐입니다. 이름은 받은 통지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지역 주소를 차례로 읽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읽도록 나눈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다면 인천 쪽의 구속 이야기와 광주 쪽의 공소장 이야기를 같은 날 함께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썼으므로 순서대로 넘기면 됩니다.

    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같은 곳인가요?

    역할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고 기소할지 정하며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은 그대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1심을 단독판사가 했는지 합의부가 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판결서나 공판기일 소환장에 적힌 재판부 이름을 보면 됩니다. 「형사○단독」처럼 적혀 있으면 단독판사, 「형사제○부」처럼 부로 적혀 있으면 합의부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항소장을 받아 사건을 넘겨받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활동하나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1심에도 효력이 이어집니다. 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올라가면 심급마다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도 심급마다 따로 선정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시기는 여섯 구간 가운데 언제인가요?

    정해진 한 시점은 없습니다. 수사 중에도, 기소 뒤에도,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 범주의 범죄라면 시점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은 여섯 구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공소청 검사가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고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로, 기소 판단 구간의 끝에 놓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공판 구간으로 옮겨 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피고인 쪽의 청구로 열린 정식재판이라면, 새 판결의 형은 종류에서 약식명령을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형사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어요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신병의 갈림길입니다.

    공소청에 송치⁠·기소됐어요

    양형자료 준비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진행해야 해요

    합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형사 사건 진행 절차

    단계마다 방어의 기회가 있습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01

    수사 개시·입건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02

    피의자 조사

    진술 방향 설계, 불리한 진술 사전 차단.

    03

    체포·구속 심사

    영장실질심사로 불구속 수사를 다툽니다.

    04

    송치·기소 결정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서⁠·양형자료 제출.

    05

    공판(재판)

    공소사실 다툼 또는 양형 변론.

    수사 초기에는 문서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고,
    조사 전에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왜 형사변호사 안내인가

    정확성⁠·신속성⁠·투명성 — 세 가지 원칙으로 형사 사건을 대응합니다.

    형사사건 쟁점 안내

    죄명과 절차에 따라 먼저 확인할 쟁점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초기 절차 확인

    조사 전에 확인할 기한과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기록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정보를 찾을 때에는 죄명 설명과 함께 현재 사건 기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사건의 위치 읽기

    주장과 자료를 짝지어 정리하기

    조사 후 확인할 기록

    자료와 확인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함께 읽을 기존 자료

    법률 정보 · 자료실

    상담 전, 내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 업무영역

    사건 유형별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

    단계별 진행 순서와 정해진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첫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석 전 상담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속될 수도 있나요?
    주거⁠·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무리한 합의보다 접촉 방식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지서에 죄명이 두 개 적혀 있으면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가 하나라도 죄목이 다르면 따지는 요건이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아 보관하다 쓴 경우라면 횡령으로 볼 부분과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기 의심 부분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날짜표는 하나로 만들되, 죄목마다 해당 사실에 표시를 달아 두십시오.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냈는데도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처가 생겨 상해로 적용되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보아 특수폭행으로 적혔다면 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 먼저 보십시오. 경계는 폭행과 상해는 어디에서 갈리나과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 무엇을 들었느냐가 죄명을 바꾼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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