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첫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석 전 상담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속될 수도 있나요?
주거·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무리한 합의보다 접촉 방식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낮의 절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해가 진 뒤 사람이 사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가 죄명을 바꾸므로 출입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쳤다면요?
밤에 문이나 담 같은 건조물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들어가 훔친 경우는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하한이 정해진 죄라서 법정형의 아래쪽 끝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쥐고 돈을 받아 냈다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검토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각서를 쓰게 했다면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막았다면 강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산을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가 중심 요건입니다.
거래처에서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배임과 같은 죄인가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수재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는지를 묻는 배임과 달리, 청탁과 대가의 연결이 쟁점입니다.
내 물건을 가져왔을 뿐인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자기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담보처럼 남의 권리가 걸려 있는 것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부수어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물건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빚 독촉을 피하려고 재산 명의를 옮기면 처벌되나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거짓 빚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쳤다면 강제집행면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산을 옮긴 날이 채권자의 소송이나 압류 준비와 어떤 순서였는지가 확인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썼다면 몇 개의 죄가 되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남의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그 문서를 실제로 내밀어 쓰면 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합니다. 만든 행위와 쓴 행위를 나누어 날짜를 적어 둡니다.
관공서 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공문서위조로 10년 이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문서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문제 된 서류를 누가 발급하는 문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 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별도의 죄가 되나요?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면 법정모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개인의 고소가 필요한 일반 모욕과는 조문이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되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상처가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였다면 중상해 조문이 따로 있어 형이 더 올라갑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다치게 한 경우는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존속상해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자격정지형은 없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거짓 사실을 실었다면요?
출판물 등을 통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실을 실은 경우보다 상한이 두 배를 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낸 경우는 사기와 같나요?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준사기로 사기와 같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의 상태를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근거: 형법 제138조·제257조 제2항·제3항·제258조·제258조의2 제1항·제309조 제2항·제225조·제231조·제234조·제311조·제312조 제1항·제323조·제324조 제1항·제327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 제1항·제350조 제1항·제352조 · 제3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