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대체로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말하거나 전부 침묵하는 두 선택지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권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이를 구체화해,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가 질문 단위로 행사된다는 점입니다. 인적 사항은 진술하고 사건 경위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나 동기에 관한 부분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식도 대부분 이런 선택적 행사입니다.
조서는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
조사에서 한 말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습니다. 이 조서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조사에서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검사 작성 조서가 경찰 작성 조서보다 넓게 인정되던 것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 개정이 실제 조사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라진 뒤에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에서 한 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다른 증거와 진술의 변화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일단 말하고 나중에 바로잡는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행사하나
- 고지를 확인합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의 결과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거부할 범위를 정합니다. 확인된 객관적 사실(날짜·장소·계약 존재 여부)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고의·인식·동기)을 구분해 두면 조사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조서를 반드시 읽고 서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열람하거나 읽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그 다음입니다.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을 함께 쓰면 이 과정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기재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하면 불리해지지 않나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전면적인 진술 거부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 주장과 크게 다른 사건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말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가입니다.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 항목 | 내용 |
|---|---|
| 죄명·사건번호 |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
| 상대방 주장 | 고소장 부본, 내용증명, 대화 내역으로 재구성 |
| 객관적 자료 | 계약서·이체 내역·메신저 원문 등 시간순 정리 |
| 다툴 지점 | 사실 자체인지, 고의·인식인지, 법적 평가인지 구분 |
| 일정 | 준비가 필요하면 조사 일정 조정 요청 |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되나요?
진술 거부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도주 우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은 하되 진술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바꿔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부담이 따릅니다. 진술의 변화는 그 자체로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왜 종전 진술이 부정확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변경 여부와 방식은 기존 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른다는데 가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 사이의 다툼에서는 처음부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참고인 신분에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