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아침에 초인종이 울리고 수사관이 영장을 내밉니다. 이 순간 가장 흔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막아서거나, 아무것도 못 하고 지켜보거나. 둘 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막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별도로 입건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병 문제로 이어집니다. 막는 대신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은 집행에 앞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야간 집행은 제한되며 영장에 그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125조).

참여권은 형식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에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주거·건조물에서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나 관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123조).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제308조의2). 그래서 현장에서 아래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를 요구했는지, 언제 어떤 답을 들었는지
• 변호인에게 연락했는지, 도착 전에 집행이 진행됐는지
• 집행이 시작되고 끝난 시각, 참여한 사람

하지 말아야 할 것

•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는 것 —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관련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 — 증거인멸 우려로 정리됩니다
• 기억에 의존한 즉석 해명 — 그 자리에서 한 말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것

압수수색 뒤에는 대체로 조사가 이어집니다.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질문이 구성되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 전반은 압수수색 영장 대응에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현장에서 제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이 어렵다면 혐의사실·압수 범위·장소·유효기간을 손으로 옮겨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압수목록은 교부받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가족만 있을 때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나요?

주거주나 관리자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참여하더라도 집행 시각과 진행 경과를 적어 두면 이후에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 압수수색인데 개인 물건까지 가져갔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으로 무엇이 나갔는지 특정하고, 현장에서 이의를 밝힌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