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대응

압수수색은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몇 분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으로 한다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 등이 특정되어 기재됩니다.

• 집행에 앞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 일출 전·일몰 후의 집행은 제한되며,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제125조).
•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현장에서 확인할 것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영장의 혐의사실	어떤 사건으로 수사받는지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할 물건의 범위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수색할 장소	기재되지 않은 장소로 확대되는지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	무엇이 가져가졌는지 확인·보관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참여권 — 지켜볼 권리

압수수색에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주거·건조물 등에서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123조).

참여권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음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 요구를 했는지, 언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 변호인에게 연락했는지, 도착 전 집행이 진행되었는지
• 집행 시작·종료 시각과 참여한 사람

휴대전화·PC — 전자정보의 선별 압수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장매체에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들어 있으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부득이하게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거나 복제한 경우에도, 이후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선별 일정과 장소를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탐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깁니다.
•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삭제·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진술거부권과의 관계를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것

수단	내용
준항고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환부·가환부 청구	사건과 무관하거나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물건의 반환을 구합니다
증거능력 다툼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대체로 피의자 조사가 이어집니다.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질문이 구성되므로,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