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영역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조와 다투는 지점은 전혀 다릅니다. 재산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득액과 피해 회복이, 사람 사이의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은 상해 발생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래는 형사변호센터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적용 법조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인 사건과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되는 세 가지

1.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긴 진술은 검찰·법원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고, 번복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신병 문제와 혐의 문제를 분리한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혐의를 다투는 것과 구속을 막는 것은 준비하는 자료가 다르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3. 피해 회복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합의·변제는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은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 시도는 2차 분쟁이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접촉 방식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과 형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