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기타 형사사건

아래 죄명들은 특별한 사업이나 거래 관계가 없어도 일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실익이 분명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죄명과 법정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의 적법성이 먼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에 저항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형법 제144조 제1항), 공무원이 다쳤다면 상해 결과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재물손괴 — 물건이 망가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손괴는 물리적 파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형태가 그대로여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벽에 낙서를 하거나 문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회복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되는 유형이어서, 수리비 배상과 합의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주거침입·업무방해

• 주거침입은 사람이 사는 공간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선박·점유하는 방실도 대상입니다.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어떤 처분이 검토되나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 행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각 처분이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는지는 사건 진행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죄명별 상세 안내

초범이라고 해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벌금·정식재판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