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가 이 죄의 핵심입니다.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일 것이 요건이라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항한 행위는 이 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체포나 임의동행은 각각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임의동행이 사실상 강제로 평가되는 구조는 형사 절차 전반에서 문제되며, 수사 초기의 판단은 수사 초기 72시간, 무엇이 결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항의나 언쟁은 이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예
성립이 다투어지는 쪽	목소리를 높인 항의, 거부 의사의 표시
성립 쪽	밀치거나 붙잡아 끄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래서 조사에서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밀쳤다”와 “뿌리쳤다”는 다르게 기록됩니다.

이 유형은 상대가 공무원이라 진술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객관 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균형추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요청이 늦으면 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영상이 있는지를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별개로 평가됩니다.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그 부분도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입건되어 있는지는 조사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에 남기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적법성 판단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채워 말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경위와 함께 평가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으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와 경위,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