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물건에 타인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가중되는 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해 절취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특수절도 — 야간에 문호·장벽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한 경우입니다. 하한 1년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습절도 —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32조).

따라서 같은 피해액이라도 시간대, 침입 여부, 동행자, 소지품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 — 잠깐 쓰려 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사용한 경우에는 이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사용 후 실제로 반환했는지, 반환하려 한 조치가 있었는지
• 사용 시간과 범위가 짧고 한정적이었는지
• 물건의 가치가 소모되지는 않았는지
• 소유자에게 알렸거나 알릴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지

습득물의 경우, 가져간 뒤 돌려주려 시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면 신고·반환에 관한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고 사용·처분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초범과 피해 회복

피해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품의 반환 또는 피해액 변상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동종 전력의 유무 — 반복되면 상습성이 문제됩니다
•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다만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정해지는 단계는 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었으나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이라면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해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