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직무의 적법성이 먼저다

공무집행방해는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죄입니다. 술자리 신고, 교통 단속, 민원 응대 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건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기억보다 영상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립요건 —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저항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범 체포 —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갖추어졌는지, 경미한 사안에서 요건을 충족했는지
• 임의동행 — 동의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되었는지
• 신분·이유 고지 —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 물리력의 범위 — 제지 과정의 유형력이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폭행·협박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가 없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순찰차를 막아서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단속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다른 조문이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 허위 신고, 타인 명의 사용, 조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기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위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방어권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되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나아가 그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폭력 사건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폭행·특수상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현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결론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