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의 판단

같은 다툼이라도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단순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법정형이 올라갈 뿐 아니라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되므로,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위험한 물건' 은 어떻게 판단되나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물건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태양이 기준입니다.

• 같은 물건이라도 휘둘렀는지, 들고만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맥주병·의자·공구·휴대전화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태양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장 진술에서 물건을 어떻게 잡고 어디로 향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과장되게 진술하면 그대로 특수폭행의 근거가 되므로, 영상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보였는지가 기준이며, 인원수·상황·언동을 함께 봅니다. 현장에 있었으나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합의의 효과가 달라진다

단순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처럼 하한이 있는 죄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피해 회복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합의서 문언과 시점은 변제와 합의에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

여기 적힌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