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사건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

두 죄를 가르는 것은 상해의 발생 여부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그치면 폭행,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로 의율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치료의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폭행과 상해 사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는 아래에서 보듯 합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별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올라가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가중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면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할 수 있고,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의 무게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수사 단계라면 불송치·불기소로,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언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해·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접촉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 협박·보복 관련 혐의가 추가되거나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과 준비 자료

쌍방 폭행으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였는지보다 각자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현장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확보 요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해야 합니다.

상세 안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와 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와 전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