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든 경우

무언가를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시켰는가가 요건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요건	확인하는 것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결과 ①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했는가
결과 ②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는가

두 방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막은 것과 시킨 것 모두 대상입니다.

협박의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위협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알리겠다고 하는 형태 — 사실이든 아니든
•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형태
• 관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태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하는 고지는 다릅니다.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의 범위 안입니다. 그 경계는 협박죄에서도 같은 구조로 문제되며, 협박죄의 해악 고지, 어디까지가 협박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어디에서 갈리나

상황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법이 정한 절차로 요구	문제되지 않는 방향
정당한 권리를 근거로 고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권리와 무관한 해악을 들어 요구	성립하는 방향
요구 자체가 근거 없는 경우	성립하는 방향

두 번째가 실제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받을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 내려고 무관한 약점을 들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할 의무가 없는 일을 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1. 사과문이나 각서를 쓰게 한 경우
2. 특정 장소로 오게 하거나 남아 있게 한 경우
3. 관계를 정리하도록 요구한 경우
4. 금품을 내놓게 한 경우

네 번째는 다른 죄와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게 한 부분은 별개의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붙잡아 둔 시간에 따라 체포·감금이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조문

상황	함께 검토되는 것
붙잡아 두고 요구	체포·감금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을 동원	가중되는 조문
재산을 내놓게 함	재산죄
업무를 방해한 결과	업무방해

마지막 줄의 경계는 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에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 유형은 오간 말이 그대로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메시지·통화 녹취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
작성된 서면	무엇을 하게 했는지
사전 관계 자료	요구에 근거가 있었는지
현장 영상	인원과 분위기
이후의 이행 내역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

세 번째가 방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요구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수단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사정은 자료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 내는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이었다면 별개로 평가됩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각서를 쓰게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쓴 것인지,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작성 당시의 대화가 남아 있으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소송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권리를 근거로 한 정당한 고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방향입니다. 다만 그 권리와 무관한 해악을 함께 들었다면 평가가 달라지므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