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해악 고지, 어디까지가 협박인가

말다툼 끝에 던진 한마디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어디서부터 성립하는지, 요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립하려면 해악을 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자주 간과됩니다. “천벌 받을 것”처럼 고지자가 좌우할 수 없는 일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해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그것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사정은 해악의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양형은 층위가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화를 내며 한 말이 전부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를 함께 봅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통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하고,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은 다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형태라면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단별 구분은 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에 정리했습니다.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권리 행사이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이 검토됩니다.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가 죄명을 가릅니다.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이 이행된 뒤에 내는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악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별개의 조문이 검토됩니다. 그 요건은 강요죄 –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든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전달 수단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신저·통화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므로, 원문과 앞뒤 대화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위는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전후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성과 반복 여부는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