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 불을 낼 의도가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불을 낸 경우를 정하고, 제171조는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을 무겁게 봅니다. 방화와 어떻게 다른지, 부주의의 정도가 왜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어디에서 갈리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반의사불벌 여부와 법정형이 함께 달라지는 이유,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이 죄명을 바꾸는 구조, 2명 이상이 함께한 경우의 가중 요건, 쌍방폭행에서 두 행위가 따로 평가되는 이유와 정당방위가 좁게 인정되는 지점을 다룹니다.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어디까지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불을 낸 경우를 정하고, 제171조는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을 무겁게 봅니다. 방화와 어떻게 다른지, 부주의의 정도가 왜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사·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의 협박을 무겁게 가중합니다.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지, 목적 요건이 왜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치 주수는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서는 쓰이지 않는지, 다툴 때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76조는 신체의 자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 열린 공간에서도 문제되는 이유와, 붙잡은 행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요구가 정당한 경우와 나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 가중은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의 의미와 가담 정도를 다투는 지점, 함께 조사받을 때 주의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맞았어도 대응한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정당방위가 좁게 인정되는 이유와 맞고소를 정할 때 보는 것, 조사에서 순서를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다툼인데 죄명이 갈리는 기준은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반의사불벌 여부와 법정형이 함께 달라지는 이유, 진단서가 놓이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불을 놓은 행위는 대상과 사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착화·소훼의 의미와 초기에 보존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화가 나서 한 말과 협박은 어디서 갈리는지,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하는지를 요건별로 봤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협박과 그렇지 않은 특수협박의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