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 일반 협박보다 먼저 확인할 목적 요건

같은 협박이라도 왜 했는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수사·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무겁게 가중됩니다.

두 층으로 나뉩니다

먼저 협박죄 자체를 보고, 그 위에 보복 목적이 더해지는지를 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신고·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한 협박 등을 별도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과 나뉘는 지점

핵심은 보복 목적입니다. 협박죄의 해악 고지 요건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 어디까지가 협박인가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협박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앞선 사건에서의 신고·진술과 협박 사이의 연결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목적 요건이 결론을 가른다

보복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 앞선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
• 협박에 담긴 표현이 신고·진술을 언급하는지
• 협박의 상대가 그 사건의 관계자인지

세 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앞선 사건과 무관한 계기였다면 가중이 아니라 일반 협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이 유형은 표현과 계기가 그대로 요건이 됩니다.

첫 줄이 이 유형의 중심입니다. 말의 내용이 보복 목적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다른 계기였는지가 표현으로 갈립니다. 녹취와 메시지는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홧김에 한 말인데 보복협박이 되나요?

계기가 앞선 신고·진술에 대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도 그 대상이 사건의 관계자이고 표현이 신고·진술을 겨냥했다면 가중이 검토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선 사건과 상관없는 다툼이었습니다.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중이 아니라 협박죄로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앞선 사건과 협박이 무관하다는 점을 시점과 경위로 보여 주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공포를 느낄 만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 방향이지만, 표현의 정도와 전체 맥락은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