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은 어떻게 구별되나

세 죄명은 흔히 함께 거론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죄명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 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쓴 경우입니다.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용이 권한 범위 안이었는지를 다툽니다.
•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임무위배성과 손해 발생이 쟁점입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회사 자금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직책과 자금 집행 권한의 범위가 곧 형량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이득액 5억 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겨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거래 전체 금액이 곧 이득액인지, 실제 귀속된 이익만 계산해야 하는지, 담보나 반환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진술보다 자료로 다투는 비중이 큽니다. 계좌 거래내역, 회계 장부, 계약서, 메신저 대화가 사실관계 재구성의 축이 되며,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선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자료 확보 → 피의자 조사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의자 조사 시점에는 이미 상대방 주장과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대응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과 준비 자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을 좌우하므로,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명별 상세 안내

세 죄명은 성립 구조가 달라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해당하는 죄명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