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위배 – 배임죄의 출발점

배임 사건에서 금액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임무가 있고, 그것을 위배했는지가 나옵니다.

임무는 어디서 나오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그 사무를 처리할 임무는 여러 곳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첫 관문이 있습니다.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인지, 상대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위배로 평가되는 기준

임무위배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판단할 때 함께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규정과 절차를 지켰는가
• 권한의 범위 안이었는가
• 이해가 충돌하는 위치에서 이를 알렸는가
• 그 업계에서 통상적인 방식이었는가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결정 당시의 절차를 보여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회의록, 검토보고서, 외부 자문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경영판단이 문제되는 이유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내린 판단이라면, 결과가 손실로 이어졌더라도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면책 규정이 아니라 판단의 틀입니다.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이해충돌을 감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둘 것

1. 어떤 근거로 그 사무를 맡았는지 — 계약서, 위임장, 직무기술서
2.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 누가 검토하고 누가 승인했는지
3. 이해충돌이 있었다면 알린 기록
4. 동종 거래와의 비교 자료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범위를 정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있습니다.

법원이 경영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갈랐는지는 경영판단과 배임의 고의에서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기 사무와 타인 사무를 가르는 것

이 구분이 배임죄의 첫 관문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는 지표는 이렇습니다.

네 번째 줄이 동산 이중양도에서 배임이 부정된 논거와 이어집니다. 인도채무는 누가 이행해도 되는 자기 채무라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문제되는 자리

1. 자금 집행 — 대여·투자·보증의 조건과 절차
2. 거래 상대 선정 — 특수관계인이 끼어 있는지
3. 자산 처분 — 가격 산정 근거가 있는지
4. 정보 이용 — 회사 기회를 개인이 취했는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임무위배와 이해충돌이 함께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평가 자료와 승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주체가 되나요?

직위가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직함이 없어도 결정 권한이 있었다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해지지는 않지만, 관여 정도와 거절 가능성은 함께 평가됩니다. 지시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절차와 조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보여 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