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중양도에는 왜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가 –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같은 이중처분인데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 이유를 짚은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과 결론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논거

판시의 출발점은 매매계약에서 각자가 지는 채무의 성격입니다.

•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계약 내용에 좇아 이행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행을 완료하고, 그때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 그렇다면 매도인에게 자기의 인도채무 외에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협력의무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즉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갈리는 지점

부동산에 관한 결론은 부동산 이중매매는 왜 배임이 되는가에 정리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배임죄의 관문이 손해나 이익이 아니라 지위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방어에서도 지위를 먼저 다투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실무에서의 쓰임

동산 거래에서 인도 전 처분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우선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물이 동산인지 — 등기·등록이 필요한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어떤 채무가 남아 있었는지
3. 담보 목적의 거래였는지 — 별도의 법리가 문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형에 따라 논의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 목적 거래는 논의가 다릅니다

같은 동산이라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처분한 경우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양도담보·소유권유보부매매처럼 담보 목적이 개입된 유형에서는 당사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따로 다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거래의 성격을 정합니다.

민사로 남는다는 뜻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 반환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민사에서 그대로 통하지도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상대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나누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판시의 얼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사기가 되나요?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다른 축에서 검토됩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편취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동산인가요?

등록이 필요한 물건은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금을 다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지급 정도만으로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거래의 구조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