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조세 등 재산·금융범죄

재산·금융범죄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료가 쌓여 있다는 점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세무조사, 감사, 내부 제보로 정리된 자료가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처음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 그 이익을 공여하면 배임증재가 됩니다(형법 제357조).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명시적으로 오간 말이 없어도 거래 관계·이익의 규모·전달 방식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그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정황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세포탈 — 세액에 따라 법이 바뀐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조세포탈이 아니라 가산세 등 행정 제재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지점

세무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설명을 남기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 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는 원시 자료(계약서·입출금 내역·세금계산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 담당자별 업무 분장과 결재 라인을 확인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몰수·추징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달만 하고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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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