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이 요건입니다

돈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에 약정의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금지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손실 가능성을 그대로 안는 투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은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입니다. 설명자료·모집 문구·상담 녹취가 그대로 요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실제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모집 경로가 열려 있었는지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자주 함께 문제되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 유사수신 자격 없이 원금 보장 약정으로 자금을 받은 것 자체 사기 기망행위로 처분하게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 “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도 유사수신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남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면 사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정리했습니다.

이 유형은 여러 사람이 단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마지막 줄이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신도 넣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을 소개한 경우입니다.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역할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구조는 보이스피싱 가담에도 정리했습니다.

첫 줄이 요건 판단의 중심입니다. 구두로만 오간 경우에도 녹취나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가 여럿이라 회복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가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적용 법률이 바뀌므로 이득액 산정을, 회복이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 여부와 요건 해당은 별개입니다. 자격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이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소개를 통해 범위가 계속 넓어졌다면 불특정 다수로 평가되는 방향이므로, 모집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사정 자체는 자료가 되지만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소개에 대가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투자 내역과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