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 오간 말이 없어도 인정되나

거래처에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부분 “그런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명시적으로 오간 말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구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배임수재로 정합니다.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요건	확인하는 것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업무에 관한 판단·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임무에 관하여	받은 것이 그 업무와 관련되는지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 있었는지
취득	실제로 재물이나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세 번째가 이 죄의 중심입니다. 나머지가 갖추어져도 여기서 갈립니다.

말이 없어도 인정되는 이유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더라도 거래 관계와 이익의 규모, 전달 방식과 시점에 비추어 그런 내용의 부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말했느냐”가 아니라 정황이 그렇게 읽히느냐에서 벌어집니다.

• 특정 결정의 직전이나 직후에 집중되어 있는가
• 금액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가
• 반복적·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전달 방식이 드러나지 않게 설계되었는가
• 회계 처리에서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재되었는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함께 나타나면 정황이 나쁘게 읽힙니다. 굳이 감출 이유가 없었다면 왜 감추었느냐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교적 의례와 나뉘는 지점

명절 선물이나 통상적인 접대가 곧바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상규의 범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부정되는 방향입니다.

사교적 의례 쪽	부정한 청탁 쪽
시기가 명절·경조사 등 일반적	특정 결정 전후에 몰려 있음
금액이 통상 범위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남
회사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처리	개인 계좌·현금 등으로 우회
거래처 전반에 동일하게	특정 업체에만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열에 놓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래처에도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의미가 큽니다.

준 쪽도 죄가 됩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이익을 공여한 자를 배임증재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받은 쪽과 준 쪽의 진술이 서로를 향하므로, 조사에서 어느 한쪽의 설명이 먼저 굳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있습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결재 라인·업무 분장	그 결정에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
거래 조건 비교	조건이 통상 범위였는지
회계 처리 기록	공개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메시지·메일	부탁의 내용이 실제로 오갔는지
사내 규정	접대·선물에 관한 기준이 있었는지

이 유형은 자료가 회사와 거래처에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열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연락을 받은 시점에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것의 처리는 배임수재로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에, 임무위배 일반은 임무위배 – 배임죄의 출발점에 정리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요소는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항목이며, 결과를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도 해당하나요?

권한의 크기보다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도 검토·추천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면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취득했다면 성립한 범죄가 반환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돌려준 경우와 그 뒤는 평가가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위임이나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였다면 회사 조직이 아니어도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