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 부정한 행위의 판단

단순 누락과 조세포탈을 가르는 것

세금을 덜 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행정 제재의 문제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 이중장부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차명계좌 사용 등 거래를 감추기 위한 조치

세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되는 구조여서, 세액 산정 자체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도 포탈세액이 크고 신고세액 대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가중된 형이 적용되므로, 구간 경계에 있는 사안은 초기에 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 절차와 형사 절차가 연결되는 지점이 고발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 절차 진행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수사 기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발 전에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고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 다툼의 폭이 좁아집니다.

포탈세액 산정을 다투는 방법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포탈된 금액만 포탈세액에 해당합니다. 단순 신고 누락 부분까지 합산되어 구간이 올라간 경우에는 분리 주장이 실익을 갖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할 것

1. 원시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
2. 업무 분장과 결재 라인을 확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특정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처리한 부분과 본인이 지시한 부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3. 수정신고·납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4. 진술은 기억과 자료를 대조한 뒤 합니다. 조사 단계의 설명이 뒤에 뒤집히면 부담이 커집니다.

세무조사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은 재산·금융범죄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