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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적힌 죄명 하나가 시효와 고소 취소, 재판부 배정까지 미리 정해 두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1. 01
    고소장⁠·출석요구서에서 죄명 읽기

    경찰 수사는 고소장이나 첩보에 적힌 죄명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사기로 고소되었는지 횡령으로 고소되었는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혐의 죄명을 먼저 물어 적어 두고, 그 조문을 요소별로 나눈 표를 만들어 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이 표가 있으면 쟁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죄명이 둘 이상 적혀 있다면 각각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일. 죄명을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지 않습니다.
    준비
    고소장 요지(알 수 있는 범위),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 원본,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2. 02
    경찰 조사 — 요소별로 사실 다투기

    조사관의 질문은 대개 구성요건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사기라면 속였는지, 상대가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 그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미리 나누어 두면 답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말보다 당시 자료로 뒷받침해야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으로 조사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맡아 둔 돈이었는지와 써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는지가 질문의 중심이 됩니다.

    기한
    조서 서명 전. 요소마다 내 답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당시 재산 상태를 보여 줄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문서, 진단서나 현장 사진
  3. 03
    신병 판단 — 법정형이 구속 쟁점을 바꾼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는 체포와 구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여야 하고,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등 가벼운 사건은 체포영장 요건이 좁습니다. 이득액이 커서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올라가 구속 판단에서도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평가되면 특수폭행이 되어 반의사불벌의 효과도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기한
    붙잡힌 시각으로부터 이틀(48시간)이 영장 청구의 마감입니다.
    준비
    피해액 계산 근거, 변제⁠·합의 진행 상황, 주거와 직업 자료
  4. 04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경찰은 요소가 모두 증명된다고 판단할 때 송치 결정을 하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이유서를 붙여 기록만 공소청 검사에게 넘깁니다. 같은 사건에서 일부 죄명만 송치되는 일도 있으므로 통지서의 죄명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어느 요소가 증명되지 않았는지가 적히므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비해 그 부분의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기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기록 송부일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갑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준비
    송치 결정 통지서, 죄명별로 정리한 인정⁠·부인 표
  5. 05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검사는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정해 기소할지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이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송치 기록을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특정 요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한
    구속 사건이라면 송치받은 날부터 10일(연장 1회 10일) 안에 결정됩니다.
    준비
    피해 회복 자료, 처벌불원서(해당 죄명인 경우), 재범 방지 노력 자료
  6. 06
    재판 — 죄명이 바뀔 수 있는 단계

    기소되면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놓고 재판이 열립니다. 심리 중에 사실관계가 달리 드러나면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방어 준비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나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무고나 명예훼손처럼 고소 내용의 진위가 곧 쟁점인 사건은 재판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비중이 커집니다.

    기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준비
    공소장 부본, 죄명별 다툼 요지, 공소장 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본

죄명이 단계마다 바꿔 놓는 것들

고소 사실을 안 직후 — 공소시효 셈하기. 시효 길이는 죄명에 붙은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징역 상한이 10년 이상으로 정해진 죄는 시효도 10년이고, 상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7년, 5년에 못 미치는 죄나 벌금형 죄는 5년으로 짧아집니다. 같은 사기라도 이득액이 커서 가중처벌 법률이 붙으면 법정형 상한이 올라가고 시효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셈의 출발점은 행위를 마친 날이며, 공범 사건이라면 맨 마지막 가담자의 행위가 끝난 날에 맞춰 공범 전원의 시효가 함께 출발합니다. 공범 한 사람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의 시효도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

합의를 앞두고 — 취소와 철회는 한 번만. 친고죄에서 한 번 고소를 거둔 피해자는 그 일로 재고소를 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을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뒤집는 것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습니다. 친고죄에서는 한 공범을 상대로 거둔 고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까지 번지므로,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의 합의서는 대상자 이름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 죄명이 여럿일 때.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혐의가 한 재판에 모이면 경합범으로 묶여, 제일 무거운 죄명의 상한을 절반만큼 늘린 범위 안에서 한 개의 형이 나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받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를 미리 알려 병합 가능성을 확인해 둡니다.

검사가 처분을 고를 때 — 벌금형이 들어 있는 죄명인지.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만 쓰이므로,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죄명은 이 길이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징역형만 정해진 죄명이라면 기소되는 순간 정식 재판으로 가므로, 처분 전 의견서를 낼 때 법정형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영장 없는 긴급체포 역시 징역⁠·금고 상한이 3년 이상인 죄명에서만 허용되어, 체포 당시 적힌 죄명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체포 서류에서 다시 봅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 죄명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여러 죄명으로 넘어간 사건은 검사가 죄명마다 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죄명 칸을 하나씩 대조해야 어느 부분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어느 부분이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 — 죄명이 고르는 재판부. 법정형의 아래쪽 끝이 징역⁠·금고 1년 이상이거나 사형⁠·무기가 걸린 죄는 원칙상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1심을 열고, 법이 따로 정한 일부 죄와 그보다 가벼운 죄는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판사 한 명이 선고한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를 받으니, 재판부가 정해지는 순간 다음 심급의 법원까지 함께 정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건번호의 부호와 재판부 이름을 처음부터 적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30조⁠·제232조⁠·제233조⁠·제249조⁠·제252조⁠·제253조⁠·제448조, 형법 제37조⁠·제38조, 법원조직법 제28조 ·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죄명은 송치와 기소를 거치며 더해지거나 바뀌기도 합니다. 아래 기간은 법정형을 바탕으로 셈한 것이니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로 다시 맞춰 보세요.

형사고소 진행 절차(피고소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입건
  3. 구속/불구속
  4.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5.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6.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형사고소 진행 절차(고소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대질조사
  3.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