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안내 칼럼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나누는 잣대가 돈을 받던 그 시점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당시 잔고⁠·다른 빚⁠·돈의 쓰임새처럼 수사기관이 살피는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조문에 나란히 놓인 두 죄가 대상과 지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회사 자금 사건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판단하는 두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는지가 두 죄명을 가르는 기준임을 설명합니다. 처벌불원이 통하는 죄와 통하지 않는 죄의 차이를 법정형 표와 함께 보여 줍니다.

해악의 내용, 실현 가능성, 고지한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말다툼 끝에 나온 한마디가 어떤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먼저 맞은 사정과 그 뒤의 대응이 따로 평가되는 구조를 풀어 씁니다. 다툼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좁게 인정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면 명예훼손, 평가라면 모욕 쪽이라는 첫 갈림길을 설명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라는 점과 그 고소에 기간이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상대가 불기소되었다는 사정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구분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았는지가 무고 수사의 중심이라는 점을 다룹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이 집보다 넓다는 점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문제를 살핍니다. 정당하게 들어갔어도 나가 달라는 요구 뒤에 성립하는 퇴거불응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