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경계 - 무례한 말과 모욕은 어디서 갈리나

말이 거칠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 표현이면 모두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마지막 줄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없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고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실제 글은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첫 단계는 문장을 나누어 어느 부분이 사실 주장이고 어느 부분이 평가인지 구분하는 일이 됩니다.

표현이 거칠어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문제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특정성은 실명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책·소속·사진처럼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함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성 판단의 기준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두 법률의 경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에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익명 계정이라면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이 유형은 문장 하나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의 흐름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뒤를 잘라 낸 한 문장은 맥락 없이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남기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과 관계에 따라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항목이며, 결과를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참여자가 여럿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원과 관계, 그 대화방의 성격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시고, 앞뒤 맥락이 잘리지 않은 상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위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시고, 대응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글에 사실 적시가 섞여 있어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장을 나누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