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되는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 –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고소를 하더라도 글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일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통로로 진행됩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봅니다
| 목적 | 통로 | 걸리는 시간 |
|---|---|---|
| 게시물을 내린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 요청 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
| 작성자를 처벌한다 | 고소 — 수사와 처분 |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급한 쪽은 대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만 진행하다가 글이 계속 노출된 채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임시조치는 삭제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노출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다음 단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요청할 때 갖추는 것
| 항목 | 내용 |
|---|---|
| 대상 특정 | 게시물 주소(URL)와 게시 시각. 여러 건이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 침해 사유 | 어느 부분이 왜 권리를 침해하는지. 문장 단위로 짚습니다 |
| 소명 자료 |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 신청인 확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전체가 허위입니다”보다 어느 문장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짚은 요청이 처리 속도와 결과 모두에서 낫습니다.
내리기 전에 반드시 남길 것
가장 자주 생기는 손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글이 내려간 뒤에는 원본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화면 전체 캡처 — 주소창과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 원본 주소 기록 — 게시물과 댓글 각각의 주소를 적어 둡니다.
- 작성자 표시 정보 — 계정명, 프로필, 게시 시각.
- 퍼진 범위 — 인용·재게시된 곳이 있으면 그 주소도 함께 남깁니다.
캡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페이지 자체를 파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동일성이 문제되는 지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와 결이 같습니다.
작성자를 모를 때
익명 계정이면 삭제 요청은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작성자를 특정하는 단계가 앞에 놓입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고소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산점과 표현별 구분은 모욕죄의 경계에 정리했습니다.
반대 입장이라면
게시자로서 임시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두는 선택과 이의를 제기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판단 구조는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와 기간은 사업자의 정책과 사안에 따라 다르고, 최종적인 평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절차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요청을 하면 반드시 내려가나요?
사업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해 조치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제 대신 최장 30일의 임시조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노출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다음 단계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것도 지울 수 있나요?
원본이 삭제되어도 검색 결과나 캐시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검색 서비스 쪽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원본 삭제와 검색 결과 정리는 서로 다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을 내리면 처벌을 못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채 내려가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을 먼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