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과 전파가능성 – 한 사람에게 말해도 문제되는 이유 - 명예·표현

“단둘이 나눈 이야기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자주 나오는 물음이고, 답은 조건부입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경멸적 표현을 드러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틀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방향	사정
인정되기 쉬움	들은 사람이 당사자와 무관한 사이일 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옮긴 정황이 있을 때
부정되기 쉬움	가족 등 매우 가까운 사이일 때, 비밀을 지킬 것이 기대되는 관계일 때,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일 때

직업상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관계에서 한 말,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려고 한 말은 부정되는 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은 인원이 적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남고 그대로 옮겨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퍼졌다는 사정은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지만, 퍼지지 않았다고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층위가 다릅니다.

이 법리가 최근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유지되었지만 기준이 생겼다에서 다뤘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모욕은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요건과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도 누구에 관한 말인지 알 수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시글 사건에서는 공연성보다 특정성이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라서 캡처한 대화는 앞뒤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전체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관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그 자리의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위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질문에 답한 것인지 스스로 퍼뜨린 것인지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대화의 앞뒤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문제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다투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