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 법리는 유지되었지만 기준이 생겼다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명예·표현

한 사람에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오래 다투어져 왔습니다. 이 물음을 정면으로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과 결론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 뒷길에서 소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래의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동시에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막연히 “퍼질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포섭할 수 없는 개념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반대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논의의 폭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전파가능성을 막연히 인정하지 않도록, 판결은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법리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증명의 부담이 분명해졌습니다. “퍼질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반대 방향의 사정을 모읍니다.

네 번째는 그 자체로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 글은 판시의 얼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게시된 글은 성격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