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LINE
형사변호사 안내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산일 당일을 셈에서 빼는 것이 형사 기간의 출발점이고,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에 떨어지면 그 하루는 기간 밖으로 밀려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결과가 국경일과 겹치는지는 화면이 알려 주지 않으니 따로 대조합니다.
죄목과 함께 보는 기한 계산
계산기가 따르는 날짜 규칙
날·달·해로 정한 형사 기한은 칸에 넣은 기준일 당일을 빼고 그 이튿날에 숫자 1을 붙여 나가는데,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의 셈법입니다. 반년처럼 달로 정해진 기한은 서른 날씩 끊지 않고 달력 한 장씩 넘기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기간 밖으로 친다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이어서, 실제 마감은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계산기 쪽은 주말만 알아보고 법정 휴일은 알아보지 못하니, 결과 날짜 주변의 휴일 여부는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다만 공소시효나 구속처럼 사람을 묶어 두는 기간은 이 규칙의 바깥이라서 첫날도 하루로 치고, 휴일이 끼어도 끝나는 날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죄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 친고죄 고소 기간(6개월) — 이 항목이 쓰이는 죄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욕,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2025년 말 개정 뒤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기준일 칸에는 고소할 사람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씁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고소를 못 했다면 그 장애가 풀린 날부터 셉니다. (살펴볼 조문 — 형법 제328조·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3개월) — 셈의 출발은 사법경찰관이 보낸 불송치 통지를 고소인이 받은 날입니다. 고발인은 무고죄처럼 고발인에게 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일 때만 이 신청을 낼 수 있고, 사정이 정당하면 사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소속 관서장이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 칸을 비워 두어도 됩니다. 2026년 가을 신설된 송치 조문 두 개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하나도 남김없이 검사에게 보내게 하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불송치 통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펴볼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처벌불원 의사는 날짜가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점으로 정해져 계산기 항목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명예훼손이 해당하고, 한 번 철회한 처벌 희망 의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살펴볼 조문 — 형법 제312조 제2항·제283조 제3항·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판결과 결정 뒤의 7일 항목
항소와 상고는 선고일,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재판서를 송달받은 날,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네 항목은 기준일 다음 날을 하루째로 놓고 일곱째 날을 마감일로 계산합니다. 구금된 피고인이라면 기간 안에 상소장을 수용 시설의 장에게 내기만 해도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므로, 계산기의 마감일은 그 제출일과 견주어 봅니다. (살펴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2조·제405조·제374조·제358조·제344조)
기간을 넘긴 뒤 남는 길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상소 기간을 흘려보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이 풀린 날부터 원래 상소 기간과 같은 길이 안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내면서 상소장도 함께 제출합니다(제345조·제346조). 계산기의 기준일 칸에 사정이 풀린 날을 넣으면 이 마감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32조·제245조의7·제344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제312조·제328조(2025-12-31 개정)·제344조·제354조·제3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