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 돈 문제(사기⁠·횡령⁠·배임) —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은 표, 약정서나 대화 기록, 이미 돌려준 금액
• 몸싸움(폭행⁠·상해⁠·협박) — 양쪽 진단서, 현장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기록, 손에 든 물건이 있었는지
• 글⁠·말(명예훼손⁠·모욕) — 문제 된 글의 원문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 스토킹⁠·주거침입 — 받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문, 연락한 날짜를 정리한 표

횡령⁠·배임 — 맡아 둔 돈이나 맡은 일의 범위가 계약서나 정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회사 장부 가운데 어느 쪽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제355조⁠·제356조).

폭행⁠·상해 —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 진단서의 기간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명예훼손⁠·모욕 — 글이 사실을 적은 것인지 의견을 적은 것인지, 볼 수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가 왜 중요한지 듣습니다. 인터넷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스토킹 — 이미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기간, 그 조치를 어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남은 연락 수단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죄목 이름을 신청서에 옮기는 법

통지서나 출석 연락 문자에 적힌 죄명은 글자 그대로 옮기고, 내가 짐작하는 죄명은 괄호 안에 따로 둡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돈이 얽혔다면 오간 금액과 날짜를 표로 만들어 붙이고, 폭행⁠·상해라면 다친 부위와 진단서 발급일을, 명예훼손⁠·모욕이라면 글을 올린 곳과 지운 날을 적습니다.

• 돈이 얽힌 사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비칠 사정이 있는지, 맡은 돈을 다른 데 쓴 경위가 어떻게 읽힐지
• 몸싸움: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주변 영상이 남아 있는지
• 글이나 말: 그 글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적은 내용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인지

거래 상대와 맺은 약정이 말로만 있었다면 그 약정을 들은 날과 자리에 있던 사람을 역할로만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