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와 가지급금 - 회사 돈이 문제되는 자리

회사 자금 문제는 대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처리에서 시작됩니다. 법인카드, 가지급금, 급여 외 지급이 대표적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부정되면 개인적으로 쓴 것이 되고, 그 시점의 의사가 불법영득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구조는 불법영득의사에 정리했습니다.

유형	문제되는 자리
법인카드	사용처와 업무 관련성. 주말·심야·가족 동반 사용이 자주 검토됩니다
가지급금	계정 처리와 정산 여부. 정산 없이 누적되면 실질을 다시 봅니다
대여금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를 거쳤는지, 조건이 통상 범위인지
급여 외 지급	근거 규정과 결의가 있었는지
개인 계좌 경유	왜 그 형태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줄이 특히 불리하게 읽힙니다. 굳이 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감추려 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합니다. 같은 관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었고 회계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비로소 자료가 됩니다.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 회사 돈”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가져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처럼 근거와 절차가 있는 형태로 처리되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 유형은 자료가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했거나 직무가 정지되면 열람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연락을 받은 시점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줄이 “관행”을 실제 자료로 바꿔 줍니다.

숫자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원장과 계좌를 먼저 맞추십시오. 기억으로 답하다 금액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특정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형태면 횡령,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결정한 형태면 배임 쪽으로 검토됩니다. 구분은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에, 업무상 지위의 범위는 업무상횡령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적용 법률이 바뀌므로 이득액 산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시받은 사정은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시점,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가담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정산 예정이라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정산되었는지, 기간과 규모가 통상적인지, 회수 계획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오래 누적된 상태면 실질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성립한 죄가 반환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반환 시점과 경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반환 사실을 계좌와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