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 이름을 빌려 쓴 것과 위조의 경계

서류를 대신 써 준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만든 것과 쓴 것이 각각 평가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어도 위조는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쓴 부분이 따로 문제됩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그 서면이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봅니다.

단순한 메모나 사적인 편지는 이 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형태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다툼입니다.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권한 없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위조가 아닌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작성 당시에 권한이 없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임의 범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유형의 중심이 됩니다. 통화 녹취, 메시지, 위임장이 그것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써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사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출 서류가 문제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서류가 문제되는 구조는 차용금과 대출 서류에, 기망의 요건은 기망행위에 정리했습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다른 조문에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서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결론을 자주 가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맡긴 경우가 많아, 그 대화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서류에 관해 위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평소 대신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행사한 부분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위조 자체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친 것은 변조로 검토됩니다. 어느 부분을 언제 고쳤는지가 쟁점이므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