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 회사 자료라고 모두 비밀은 아니다 - 재산·금융범죄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것만 대상입니다.

무엇이 영업비밀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세 요건으로 정합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 — 접근 제한, 보안 표시, 서약 등이 있었는지가 요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법률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라도, 반출·사용·누설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과 반출 권한은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퇴직·이직 시점의 자료 반출입니다.

두 번째가 특히 불리하게 읽힙니다. 굳이 그 시점에 그 자료를 반출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목적이 의심됩니다.

회사 자금·자료가 문제되는 인접 구조는 법인카드와 가지급금에, 업무상 지위와 임무의 범위는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첫 줄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방향이므로, 관리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그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업무상 만든 자료라도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 실태와 반출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에 반영되지만, 부정하게 취득한 것 자체가 문제되는 방향입니다. 취득의 경위와 목적, 이후 삭제·반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이라,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관리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평가되므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