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방해 – 담합과 허위 경쟁의 경계 - 기타 형사

경쟁에서 이기려는 노력과 경쟁을 없애는 약속은 다릅니다. 이 죄가 보는 것은 경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조문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공정을 해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낙찰을 받지 않았어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입니다.

이때 겉으로는 여러 업체가 응찰해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그 경쟁은 외형뿐이므로 공정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방향입니다.

모든 협력이 담합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가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거래상 필요한 협의였는지, 경쟁을 없애기 위한 합의였는지를 목적과 시점으로 나누어 봅니다.

경매·입찰방해는 다른 죄나 제재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자체를 방해한 형태와의 구분은 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가 결론을 자주 가릅니다. 연락의 목적이 거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경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메시지와 시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죄는 공정을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낙찰 여부나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상의의 내용과 목적을 봅니다. 공동수급이나 거래상 필요한 협의는 문제되지 않는 방향이지만, 낙찰자나 투찰가를 미리 정하는 합의였다면 담합으로 평가됩니다. 주고받은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경위와 관여 정도를 함께 봅니다. 지시나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지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