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와 훔친 카드의 사용 – 어떤 죄가 함께 문제되나 - 재산·금융범죄

타인의 카드를 쓴 하나의 행동에 여러 죄가 겹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얻은 경위와 쓴 방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두 단계로 나눠 봅니다

카드를 얻은 것과 쓴 것이 각각 평가됩니다.

단계	어떻게 검토되나
카드를 얻음	주운 것인지(점유이탈물횡령) 훔친 것인지(절도)
카드를 씀	결제·인출의 방법에 따라 여러 죄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릅니다.

이 구분의 자세한 기준은 주운 물건을 가져갔다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용이라도 방법에 따라 검토되는 죄가 다릅니다.

카드의 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인출·온라인 결제처럼 사람의 착오 없이 이루어진 처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구조와 이어집니다.

카드를 주운 것(또는 훔친 것), 그것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 그 과정에서 일어난 처리 — 각 단계가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문제되는지는 조사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방법은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유형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분명해서, 회복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변제와 합의가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성립하는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카드를 주운 것과 사용한 것이 각각 평가되므로,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와 경위, 반환 여부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부정사용의 구조에 따라 피해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카드사와 명의자, 가맹점 중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므로,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액수와 경위, 반환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초기에 정리하면 그만큼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