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사건이 어떤 때는 횡령으로, 어떤 때는 배임으로 적힙니다. 두 죄는 같은 조문에 나란히 있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조문의 자리

죄	조문	주체	대상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재물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이익

업무상 지위가 더해지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① 무엇이 문제되는가 — 물건인가 이익인가

② 어떤 지위였는가 — 보관인가 사무 처리인가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이 자주 경계에 놓입니다. 특정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형태면 횡령 쪽,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결정한 형태면 배임 쪽으로 검토됩니다.

죄명이 정해지면 방어의 초점이 옮겨갑니다.

죄	주로 다투는 것
횡령	보관 관계가 있었는가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 반환을 거부했는가
배임	임무위배가 있었는가 ·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 · 그 위험이 있었는가

그래서 어느 죄로 의율되어 있는지를 조사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을 모른 채 일반적인 해명을 하면 초점이 어긋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죄가 모두 검토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금을 빼낸 부분은 횡령,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결정은 배임으로 나뉘는 형태입니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죄수 판단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하나의 행위로 볼지 여러 행위로 볼지가 형의 범위를 바꿉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손해액과 이득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수치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출 당시의 의사가 기준이므로 반환으로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회계 처리 방식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채운 경우와 그 뒤는 평가가 다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서 의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요건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단계마다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위보다 그 업무에 관한 판단·결정을 대신하는 관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무 담당자여도 그 범위에서 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