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PC 압수 – 전부 가져가도 되는가 - 수사·신병

휴대전화 하나에는 몇 년 치 대화와 사진, 금융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것은 그중 극히 일부인데,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면 나머지 전부가 함께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원칙은 ‘관련된 것만’입니다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하게 매체를 반출하거나 복제했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에 그 절차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참여 의사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거부권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기기에 담긴 정보에 따라 다릅니다. 정하기 전에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묻고, 범위를 좁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번 넘긴 뒤에는 범위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장 대응 전반은 압수수색 영장 대응에, 조사 준비는 진술거부권 활용에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탐색·선별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확인을 요청하시고,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확인되면 이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참여 주체가 문제됩니다. 회사가 임의제출한 기기라도 개인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사정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조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특히 불리합니다. 지우기보다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