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되는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적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망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 기망은 대체로 아래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기망이 있어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기는 단계가 없으면 다른 죄가 됩니다. 그 요건은 속았다고 다 사기는 아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속인 것이 되느냐는 반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기망이 되려면

핵심은 고지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기망이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때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이 자리에 놓입니다 —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는 대체로 다음에서 나옵니다.

• 법령이 알리도록 정한 경우
•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경우
• 신의칙상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넓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처럼 거래의 근본을 흔드는 사정은 묻지 않아도 알려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조금만 확인하면 알 수 있었던 사정, 거래 관행상 각자 알아서 확인하는 사정은 고지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투는 지점

부작위 기망이 문제된 사건에서 실제로 오가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알릴 의무 자체가 없었다 — 거래의 성질, 업계 관행, 상대방의 전문성
2. 이미 알고 있었다 —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
3. 중요한 사정이 아니었다 — 알았더라도 거래했을 것이라는 정황
4. 나도 몰랐다 — 고지의무는 알면서 숨긴 경우에 문제되므로, 본인의 인식이 쟁점

준비할 자료

무엇이 결론을 가르나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재산을 넘겼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숨긴 사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성립 구조 전체는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는 구간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판단의 틀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근본을 흔드는 사정이라면 묻지 않아도 알려야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인지, 업계에서 통상 각자 확인하는 사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안 적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계약서에 없다는 사실은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사정을 계약서에서 빼 두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 과정의 대화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진 경우도 사기인가요?

거래 당시에는 없던 사정이 뒤에 생긴 것이라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재산이 넘어간 때이므로, 그 시점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