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세액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행위인데 형의 범위가 전혀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액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숫자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두 법률이 갈립니다

적용 법률	요건	형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연간 포탈세액등이 일정 규모 이상	유기징역의 하한이 정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합니다.

하한이 생긴다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구조에서 공판이 예정된 구조로 옮겨 갑니다.

세액은 어떻게 세나

여기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연간’이라는 기준과 합산의 범위가 결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기간 — 어느 1년을 기준으로 묶는가
세목 — 어떤 세금을 합산하는가
귀속 — 그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산정 방법 — 추계인지 실지조사인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만 빌려준 부분이 있거나,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세액이 달라집니다.

다투는 순서

단계	확인할 것
① 행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는가
② 귀속	그 소득이 나에게 귀속되는가
③ 세액	산정 방법과 합산 범위가 맞는가
④ 기간	연간 기준으로 묶는 구간이 맞는가

①을 다투지 못하더라도 ②~④에서 세액이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그래서 행위와 숫자를 따로 다투는 것이 이 유형의 기본 구도입니다.

부정한 행위의 판단은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에 정리했습니다.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면 벌금이 병과됩니다. 징역과 별개로 부과되므로, 형이 정해진 뒤에도 금액이 남습니다. 포탈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가 이 국면에서 다시 문제됩니다.

납부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납이나 계획을 세운 사실도 자료로 남겨 둡니다
세무 절차에서의 부과와 형사 절차의 벌금은 별개입니다

숫자는 조사 단계에서 굳습니다

세액에 관해 조사에서 확정적으로 말해 두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계좌와 장부를 먼저 맞춘 뒤에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넘어가는 지점의 실무는 세무조사가 형사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구간과 요건은 법률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하고, 세액과 처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해에 걸친 경우 전부 합산하나요?

‘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각 연도별로 묶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구간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연도별 산정표를 직접 만들어 대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부분도 제 세액에 들어가나요?

실질 귀속이 기준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소득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와 자금 흐름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가중 규정을 피할 수 있나요?

적용 여부는 포탈세액의 규모로 정해지므로 납부만으로 구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 사실과 시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그리고 병과되는 벌금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