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도피죄 – 가족을 돕는 행동도 처벌되나

수사를 받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죄에는 친족을 위한 행위를 달리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정합니다.

구분	내용
은닉	발견되지 않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감추는 것
도피하게 함	도피를 직접 돕거나 쉽게 만드는 것
친족 특례	친족·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무엇이 ‘도피하게 함’인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도피를 돕는 것은 다릅니다.

• 잠잘 곳이나 이동 수단을 제공한 경우
• 연락을 대신 끊어 주거나 위치를 감춰 준 경우
• 검문·추적을 피하도록 정보를 준 경우

반대로 소재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적극적으로 도피를 쉽게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친족 특례의 범위

제2항은 인정 범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황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친족이 본인을 숨겨 준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방향
친족이 제3자를 위해 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에게 부탁받아 다른 사람이 한 경우	그 사람은 특례 밖입니다

「본인을 위하여」와 「친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와 목적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허위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형태는 별개의 죄가 되며, 그 구조는 무고죄의 ‘허위’에 정리했습니다.

위증·증거인멸과의 자리

이 죄는 사법작용을 보호하는 다른 죄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 증거에 관한 죄
•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사안에 따라 별개로 검토
•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 무고

어느 범위까지 문제되는지는 조사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방법은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친족·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연락·이동 기록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
당시 상황 자료	도피를 도운 것인지, 소극적이었는지
대화 내용	누구를 위한 행위였는지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라 재워 준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관계와 목적이 요건이므로, 어떤 관계였고 누구를 위한 행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말 안 한 것도 죄인가요?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죄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왔는지가 기준이므로,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친구 부탁으로 숨겨 준 경우는요?

친족 특례는 친족·동거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친구를 위해 한 경우에는 특례 밖이므로 성립 여부가 일반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관여 정도와 경위가 처분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