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 목적이 더해질 때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신문·잡지 같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면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 가중에는 하나의 요건이 더 붙습니다.

왜 더 무겁게 보나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하면 사실이 널리, 빠르게 퍼지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파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 무게를 더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갈림점입니다

이 죄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것과,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퍼뜨린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사실과 공익성이 있는 경우의 구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문제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출판물’인가

조문은 신문·잡지·라디오와 함께 기타 출판물을 들고 있습니다. 인쇄물처럼 어느 정도 형태와 배포성을 갖춘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단순한 문서나 글은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명예훼손으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된 것이 어떤 매체였는지를 먼저 확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어느 죄인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라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게시한 곳과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므로, 무엇을 위해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도 출판물인가요?

인터넷 게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를 갖춘 출판물인지, 온라인 게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게시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매체와 목적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모욕과의 경계는 모욕의 경계에 정리했습니다.